갤럭시 Z 플립7에서 외부 화면으로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모습 [권제인 기자/eyre@]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공짜폰 쏟아질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공짜폰, 수백만원대 지원금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폐지됐지만, 실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규모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이 곳간을 걸어 잠그면서 번호이동 규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3사의 평균 지원금은 겨우 2만원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일인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를 찾은 한 고객이 아이폰17 프로와 에어 제품을 비교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통3사는 지난 6월 평균 73만4000원을 지급했으나, 단통법이 폐지된 7월에도 75만9000원을 지급해 별다른 변동 폭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8월과 9월에는 평균지원금이 74만8000원, 75만원으로 집계돼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이통3사 간 지원금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제공한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으로 집계됐고, KT와 SK텔레콤이 각각 75만5000원, 73만9000원으로 3사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통3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단말기 공통지원금과 실제 지원금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3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 공통지원금을 삼성전자의 최신 갤럭시 시리즈 단말기 50만원, 아이폰 25만원 수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반면, 유통망 지원금 등을 포함한 시장 판매점의 실제 지원금은 아이폰 제품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제품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42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손님이 없어 매장이 텅 빈 모습. [권제인 기자/eyre@]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행위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위탁 사업을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원금 모니터링은 실제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이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면서 번호이동 건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8월과 9월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SKT가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5월과 단통법이 폐지된 7월에는 번호이동 건수가 각각 93만건, 95만건을 기록했지만 8월부터는 65만건 아래로 급감했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