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온갖 좋은 말을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단 딱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재판소원 외에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이 모든 게 정치인 이재명이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종합선물세트”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 발표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진짜 국민 참여가 맞습니까. 개딸 참여 아닙니까”라며 “다양화의 민낯은 결국 개딸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단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외부인을 포함한 법관평가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안에 대해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것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재판,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0),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면 법원이 주도가 돼서, 그리고 법원과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것이 사법부 독립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장 대표는 이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징벌적 배액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이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경찰도 다 장악됐으니 이제 이 법은 오로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놓고 당내 비판 여론이 고개 든 것과 관련해 이날 “제가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이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걸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면회와 관련해 당 차원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서도 장 대표는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김현지를 덮기 위해서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