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1년 만의 방한…미중·한중 정상회담 주목

30일부터 2박3일 국빈방문 일정…中, 희토류 통제 유예·美, 관세 철회할 듯
李와는 FTA·한한령 문제·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관련 의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전용기를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며, 11년 만의 한국 방문 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시 주석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갈등 완화와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31일 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방문 기간 시 주석은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2박 3일간의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회담으로, 관세와 기술 패권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은 올해 초부터 세 자릿수에 달하는 관세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이어오다, 5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휴전’에 합의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50%(펜타닐 관련 20% 포함),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까지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무역협상의 기본 틀(프레임워크) 이 마련되며 양측이 이를 바탕으로 관계 안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하는 대신, 미국이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의 펜타닐 관련 관세 완화, 중국의 미국산 대두(soybean) 수입 재개, 그리고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권 문제 해결 등이 교환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 방문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회담은 본격적인 해법보다는 내년 정상외교를 앞둔 ‘상황 관리’ 성격이 짙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중 관계에서도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큰 의미를 가진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4년 7월 방한했으나, 이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며 재방한이 연기돼 왔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고조된 미중 간 경제·군사·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중국이 한국에 ‘미국과의 밀착 자제’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나,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문제 역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사안이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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