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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 |
곽 “질서 유지, 시민 보호 들어본 적 없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했다. 곽 전 사령관이 수행한 ‘국회 확보’ 임무에 대해 재차 물으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된 이후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에 진행된 내란 재판에서 주로 눈을 감은 채로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이날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을 유심히 들으며 수시로 변호사들과 소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17분께 직접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확보 ‘목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이 어떤 지점을 장악하고 민간인 통제를 불허하고 관계자만 출입하게 하는 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출동을) 했다는 게”라며 “(목적을) 장관에게 안 물어봤느냐”고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문을 하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기도 했다.
또 “장병들에게 실무장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사령관이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것이냐, 장관이 지시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이 ‘직접 생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확보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민간인에게 억압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게 머릿속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로 군대를 출동시킨 것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엄 선포 이후 혼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질문이다. 곽 전 사령관은 강하게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말씀하신 질서 유지라는 것은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전이든, 도중이든, 후든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