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등 예산 증액 공감대”

“노후장비 개선 1584억원…정부와 협의해 증액”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김진 기자] 당정은 5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행정복구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사회경제 연대 활성화 지원, 민생서비스 강화 관련 예산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DR(재해복구)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 비용 부분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예산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 예산에 대해 “통상적으로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 데 1584억원 정도 잡혀 있다”면서도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증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서는 “예산을 1조1500억원으로 정부안에 편성했다”며 “이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두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증액할 행안부 예산으로 정보보호 인프라도 지목했다. 윤 의원은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정부 예산안보다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생 서비스 강화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증액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차원에서 정기국회 내 중점 추진할 법안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기본사회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주민자치의 근거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신속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과 화해를 위한 특별법, 진화위법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거리의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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