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과도한 재정 팽창”,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비교하면 긴축”이란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5일 국회 예결위의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매년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과 대만·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외환보유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는 복지 확대 위주의 예산 확대 정책보다 건전 재정, 안정 통화라는 국가생존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미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 증가 가능성,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하방 압력 증대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석 KDI 선임연구원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 중시돼야 하지만 추가적인, 과도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국세 수입의 추가적인 부진이 예상된다. 이를 감안해 중기적인 세입 확충 노력이라든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의무지출과 경제지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해 성장을 견인하고, 견인한 성장으로 인해 세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설계”라고 호평했다. 우 교수는 내년 예산안의 재정충족지수와 관련해 오히려 “약간 긴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조금 더 확장적인 기조로 가면 어땠을까”라고 했다. 다만 “지출을 늘리게 되면 불가피하게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며 재정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이 추경 대비 “긴축재정”이란 평가를 내놨다. 조 교수는 국내 반도체업계 호황 사이클에 따른 내년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한 뒤 “이 초과세수를 고려하면 강한 긴축재정”이라며 “현 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22.1%까지 올랐으나, 이후 회복되지 않는 점도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전문가 평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과 올해의 본예산을 비교하면서 확장 예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제 생각에는 안 맞는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50% 증가한다는 전제 자체도 전혀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과장된 숫자가 제시된 게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