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법·제도 정비 완료
내년 美관세 車에 15조원+α 지원
전기차 승용보조금 2200억 증액
우리나라에서도 2028년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이를 위해 내년 안에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 정비도 완료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 자동차업계에는 내년 15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되고,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올해보다 2200억원 늘어난 9360억원 지원된다. ▶관련기사 6면
산업통상부는 14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김민석 국무종리 주재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대화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제1차 미래차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표준 플랫폼을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엔드 투 엔드(E2E)’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E2E란 실제 주행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모든 상황에 추론·대응하는 모델로, 기존의 룰베이스(인간이 입력한 경우의 수에 따라 대응) 방식보다 진보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또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내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지원한다.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은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2200억원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도 신설한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400만대 이상 자동차 생산량 유지와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