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18년 11월 22일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에 대해 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북한의 응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같은 해 8월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500ｍ 이내 간격으로 표지판 1200여개가 설치됐지만, 1973년 유엔사 측의 표지판 보수 작업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 이후로는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1000여개의 표지판이 유실돼 현재는 200여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분석된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담화에서 북측 카운터파트를 특정하진 않았으나,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 국방성에서도 동일한 직급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이번 우리 군의 회담 제의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이 응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해서 얻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의지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대화에 응하는 순간 ‘남북한 군사회담’ 형식이 될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남북한 특수관계를 환기시키며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것으로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전략적 의지를 희석시키거나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