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전 총리가) 잘못하신 게 굉장히 많다”면서도 “지금 80살에 육박하는 나이에 15년 구형이면 감옥에서 그냥 인생 끝내라는 이야기라 개인적으로는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일반 공무원도 국가 위기의 순간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고 가장 출세를 했던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 전 총리를 질타했다.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다만 “한 전 총리를 오래전부터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왜냐하면 지금 (한 전 총리) 나이가 거의 80에 육박한다. 거기에 15년 구형이면 그냥 감옥에서, 이런 표현하기는 이르지만 그냥 인생 끝내라는 이야기지 않나. 그런 걸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1949년생으로 올해 76살이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 8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방조범은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