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하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매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즉각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선량한 근로자에게 대출은 자산 운용 핵심 수단이다. 다주택자의 투기성 대출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대출을 동일하게 묶어 버린 것은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규제 실패로 촉발된 부동산 폭등의 대가를 또다시 국민에게 떠넘기는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며 “특히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를 옥죄는 정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절박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찾아 삼만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시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일부 은행들은 지점당 대출 한도를 10억원으로 묶어 한두 명 외에는 사실상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조치가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위험도 있다”며 “집값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결국 애꿎은 국민만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언론 인터뷰를 인용,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임시 조치라고 규정하며 길게 끌고 갈 수 없다고 스스로 자백했다”며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부동산 질의에 삿대질하고 고함이나 치며 인성 실패를 드러내 보이더니 정책 실패도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 주택 비율을 낮춰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 역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50일간 10·15 부동산 대책의 처참한 실패를 정책실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잘못된 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