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본부장이 두드러진 대외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관가가 숨죽이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지난달 21일 무역구제학회 주최로 열린 ‘2025년 무역구제 동계 학술 세미나’ 의 기조 발표자로 나섰다.

이 세미나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1200만원 후원으로 개최된 가운데 안 전 장관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하의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 안 장관이 기조연설한 날에 국무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가 출범했다. 총괄TF는 49개 행정기관별로 설치되는 TF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안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후 권한대행시절 한미무역협상 실무를 담당하고 체코원전 수출관련 미국 에너지부와 협의 책임자로 이재명 출범이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 취임직전인 지난 7월21일까지 산업부를 이끌어왔다. 특히 윤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의 매장 추정량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삼성전자 시총의 5배에 이른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식 브리핑했던 인사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2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당 최고위원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한 인사가 이임한 지 5개월만에 산업부가 후원하는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대외활동에 나선 것이다.

안 전 장관은 윤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사업인 체코원전 ‘노예계약’ 의혹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끌고 비상게엄이후 권한대행시절 한미무역협상 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감안, 관가에서는 안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 행사는 무역구제학회에서 기조연설자, 토론자 등을 선정하고 무역위는 후원만 했다”면서 “세부사항을 무역위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장관는 전임 장관이 아닌 학자로 기조연설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무역구제관련 전문가 영역이 다른 분야에 비해 좁다보니 학회에서 안 전 장관을 섭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인 지난 6월 11일 이임식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통상수장이었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각종 포럼 패널자 등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법 ) 제22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 법과 관련된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무역협상에 참여했던 이들이 대외적으로 협상당시 일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학자출신으로 정무직 관료에 입성했던 것으로 퇴직이후에도 품위 유지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세종관가 한 관계자는 “장차관들이 떠나면 적어도 1년여는 본인이 있었던 부처의 구체적 정책에 대한 언급이나 패널자로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왔다”면서 “이것은 관가의 오래된 불문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개월도 안돼 전관들이 언론, 공개행사에서 구체적 정책에 대해 이것 이렇게, 저것 저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면서 “결국 전 정부에서 본인들이 이 정부보다 더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계 출신 관료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이지만 현재 헌법존중 총괄 TF가 가동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은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