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조사·분쟁 인력을 총 7명 확충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 과도 별도로 신설된다.

개보위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1관 1과 신설 및 정원 17명 확충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인력이 확충됐다. 개보위는 조사관 6명,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침해사고 등도 빈발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조사 인력은 4년째 31명 수준에 머물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조사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분쟁 인력 확충으로 분쟁조정도 피해 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조정심의관(1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1과·7명) 신설도 결정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후 제재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개보위는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 강화,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 신속 대응 등을 위해 디지털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 디지털소통팀 신선에도 나선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번 조직·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