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강남에서 ‘디지털자업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재진 닥사(DAXA) 상임부회장, 정재욱·김익현 특별위원회 위원, 김영진 빗썸 부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김상훈 특별위원장,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문성억 특별위원회 위원, 오경석 두나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오세진 닥사 의장 [사진=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민의힘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14일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통해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안에 느닷없이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를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민간에서 싸우는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간담회는 김상훈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서창훈 토스사업개발이사 등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최보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의원은 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규제에서는 있지 않은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역차별이 존재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적 조치로 인한 위험성 요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주식 시장과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한다는 점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이 집중된 부분에서 주식 시장과 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부터 발행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의견도 오갔다. 최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살펴보면 코인 시장을 선도하는 테더나 써클 등 모두 비은행 중심의 민간 기업이라는 점이 이야기 됐다”며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 주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컨소시엄 관련해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업계 의견도 덧붙였다. 다만 “통화 정책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은행권부터 준비하고, 이후에 민간 혁신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이견을 전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여기에 각사가 보유 규제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수준도 많이 높여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한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 기능과 다른 자산의 융합이 필연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분명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까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복잡한 정산 과정을 단축하고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등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보완하는 혁신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가치가 이용자 보호”라며 “발행과 유통 전 과정에서 자산의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여러 우려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신다면 그 토대 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 역할에 충분히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