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 개선과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속·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헛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목적한 바를 정책 성과로 국민 앞에 증명해 내야 한다”며 “관행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제는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위함하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목적을 초심에서 다시 생각할 것을 당부하며 6개월 후 다시 모여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번째 업무보고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문화진흥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 장관은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증명 절차가 길어지는 부분을 질타했다. 재단에선 신청부터 증명까지 평균 11~12주가 소요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상 5~6개월 걸린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5만~6만건의 신청을 1차 처리하는 직원이 10명 내외인데 그 분들이 어떻게 다 하는지 모르겠다. 신청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지속된 문제인데 왜 대응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현장에서는 나라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스스로 예술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 어디가 병목 지점인지 파악해 빨리 응급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청년 예술가 지원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높다며 구체적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고 거의 확정 단계다”며 “다만 랜덤 선발할 것인지, 일정한 공모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았다”고 답했다. 이어 “랜덤으로 할 경우 정책 사후 평가는 용이할 수 있지만 지원 절차에서 예술인 증명 관련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순수예술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중예술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랜덤으로 해야 한다, 공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데 위원회의 의견은 공모를 통해 하는 게 취지에 맞고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예술패스 운영 관련 질문에는 “청년예술패스 발급률은 70%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사용률은 50%가 안 된다”며 “현장 얘기로는 순수예술, 전시나 연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 흥미가 없어 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 뮤지컬, 영화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작년 뮤지컬로 확대했고, 올해는 영화와 도서까지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글로벌 유통 강화, 국내 유통 강화, 정책 금융 도입, 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 융합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책 금융으로 43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공연장 및 미술관 시설 개보수 등 융자 지원에 2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237억5000만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김장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는 “융자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1분기 중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있는 곳이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좋은 공연이나 콘텐츠가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헸다.

최 장관은 산하 기관들에 문화예술 지원 관련 심사 과정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맞다. 평가위원 본인이 제척을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 평가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평가위원이 관련 있는 기관 평가에 애초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사후 관리로는 공정성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영구 배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임진택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은 “예술단 하나마다 1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역 예술단의 수준을 향상하고 상위 예술단을 구성하거나 킬러 콘텐츠를 형성해 존재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정광렬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은 “영화 같은 경우 평일은 많지 않은데 수요일은 29.6%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문화 행사 관람률이 60.2%였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 그 중 58%를 차지했다. 인원으로 치면 15세 이상 국민 4300만명 중 약 1310만명이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누렸다”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있어 문화예술의 일상화에는 한계가 있다. 주기성이 중요해서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해 650만명의 관람객이 몰린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해 최 장관은 전시 공간 부족과 안전 관리, 편의 시설 확충, 유료화 검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소장품이 44만점인데 전시 수량은 9000~1만2000점으로 2.5% 정도밖에 안 된다. 공간적 한계가 굉장히 크다”고 답했다.

이에 최 장관은 “박물관이 벌써 20년이 됐고, 장기적 사업이니까 증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지금부터 다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고 유홍준 관장님과 저, 문체부 다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는 준비가 잘 돼서 관계부처랑 협의도 하고 진도가 좀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역대 최대 관람객이 방문한 국립현대미술관에도 보완점을 물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다행히 관람객은 수용 가능했다. 다만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수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국현이 올해부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론 뮤익 같은 대작 전시가 지역에 가도록 하는 방안과 공공 미술품이 국민과 민간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김 관장은 “관련 예산 71억원에 문체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됐다. 공공미술품 구입 예산과 시스템 구축 예산이 늘었다”며 “실태 조사 결과 전국에 공공미술품이 3만9000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민들의 향유가 늘기 위해선 대여율을 높여야 한다. 지역의 유휴 공간을 찾아서 미술은행 작품들도 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책이음 서비스 가입 실태 질문에 “공립 도서관 280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립 도서관, 작은 도서관 1982개가 동참할 예정”이라며 “민간 앱과 연계하고 포털, 은행권 앱까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