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중과세)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고 했다. 5월 9일을 기한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종료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3일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글을 쓴지 사흘만이다. 그러면서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피하지 않겠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