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서 3만호 이상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7일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91%에 달하는 39곳(계획세대수, 3만1000호) 가량이 대출규제로 사업지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27, 10·15 대책 발표를 통해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한도 6억원의 대출규제를 적용했다.

대출규제 영향권을 벗어난 사업지는 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한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이 전부다. 재개발·재건축이 24곳(2만62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4400호)가 모두 영향권에 있다.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제 중랑구 면목동 소재 A모아타운 구역은 4개 조합 총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 2주택자 이상 296명(LTV 0%, 대출 차단)으로 구성돼있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지의 피해 현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이주비 LTV 70% 상향 등 대출규제 조정을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