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각오를 밝혔다. 윤성현 기자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김성은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올해 주택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극한의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간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자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강화 등 악재가 겹치며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이 미분양 적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공급 역량이 급속히 약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방 주택업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 누적에 자재비·인건비 상승,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가 겹치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갈등까지 더해져 “지방은 고사 위기”라고 했다. 울산, 경남, 충남 등 지방 중견업체의 부도가 이어지는 현실도 언급했다.

그는 “전체 주택의 약 90%를 공급해온 민간 업계가 자구 노력만으로 버티기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의 금융·세제·규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택공급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제안으로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완화 ▷지방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도 재시행 ▷PF 특별보증 규모 확대(2조원→4조원 이상) 등을 제시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상향 ▷민간임대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사업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LH 신축매입약정사업의 매입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에도 일률적으로 LTV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중소업체의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다”며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공급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은 대기업 중심의 공급 독과점 우려를 키운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 중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등급 요건도 현행 BB+에서 BB- 수준으로 낮춰 사업 활로를 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