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찾아 정비사업 대상지를 내려다보던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채 공공주도 방식에만 매몰됐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온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빠지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정부 공급대책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발표는 정부 대책 세시간 만에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됐고,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라며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1만호 공급을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8000호’ 공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공급 실효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