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활용 등 ‘시민역량 강화’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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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신뢰기반의 테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부산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급격한 인공 지능(AI) 전환과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6~2028)’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향후 3년간의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로드맵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개정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정평가) A등급 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 증가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별 대응 역량 격차, 시민 체감도 한계, 신기술 대응 체계 등의 과제가 확인됨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생성형 AI 도입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마이데이터 확산 등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보호 중심’에서 ‘안전한 활용을 포함한 시민 역량 강화’로 전환하고, AI·신기술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시는 ‘시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 선도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구축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 조성 및 신기술 대응 ▷시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28억86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약 80%를 개인정보 보호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