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현장점검에서 국토부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지한 채 공급 물량을 내세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단기간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정비사업이 각종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추가 공급처 발굴만을 앞세운 숫자 중심 대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주택공급을 두고 대립하면서, 정부가 29일 내놓은 공급대책 가운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하루 전인 28일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직접 찾아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의 규제 완화가 공급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주 예정인 곳에 대해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문제만 해결해줘도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지점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또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면서 “서울에서 올해 이주 예정 물량만 3만1000호인데 기존 이주 예정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 남은 임기 4년 동안 실제 입주까지 가능한 물량은 사실상 이주 예정지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의 핵심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을 두고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량을 기존의 6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했다. 앞서 오 시장이 직접 “1만호를 공급할 경우 학교·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서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8000호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국토부 1만호 공급안에 따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견해차가 일부 있지만, 서울시도 8000호까지 동의했다”면서 “교육청도 학교용지 이전을 통해 1만호가 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급책에는 서울·경기 노후청사 32곳을 활용한 공급안도 나왔다. 이 중 서울이 20곳 5700호다. 강남구청(360호), 송파우체국(51호), 용산 유수지(480호) 등 서울 내 집값 상승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이 나왔다.

국토부는 시유지 혹은 구유지인 이들 노후청사 복합개발안에 대해선, 관련 구와 시 모두 협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용현 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장은 “강남구청의 경우 구유지로, 복합개발에 대해선 협의된 상태”라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선 노후청사 공급 규모가 소규모라 공급 효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실제 서울 내에서 이뤄지는 공급물량이 1000호를 넘는 곳은 쌍문동 연구시설(1171호) 정도다.

반면 관악세무서(25호), 동작우체국(30호), 고용노동부 남부지청(43호) 등 50호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부지가 다수 포함돼 자투리 부지에 물량을 끼워 맞춘 사실상 ‘나홀로 생활숙박시설’ 수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