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전통적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 한계”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 중심 바꾸는 첫 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창업사회로 가야한다”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개최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요즘은 정말 양측면이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청년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 양극화가 격화되니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성장·발전하지 못하니까 기회의 총량이 부족해진다”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세대는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도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불만도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일자리 시장의 수요 공급 불일치 문제(미스 매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기가 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특정 소수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몇 군데만 치잖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근데 (좋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다. (여기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거나, ‘차라리 그러니 쉬고 말겠다’는 영역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것이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발달이 불러온 일자리 축소 문제를 재차 언급하고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처’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음식, 화장품, 성형, 드라마 노래할 것 없이 막 각광을 받는다”며 “심지어 요즘은 ‘K자’ 붙여놓은 것 아무거나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것도 하나의 기회”라며 “이 독특함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그리고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옛날에는 이제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했겠죠. 그 다음 단계로는 한국 스타트업 묘목을 키우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 보자는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청년 정책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새롭게 출발한 청년들에 대한 청년 정책의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 창업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보다는 이제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 되지 않을까, 그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날 전략회의엔 민간 전문가와 창업가 40명, 정부에선 8개 기관의 장관·기관장, 청와대 참모 10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관련 브리핑에서 “단순한 측면 지원이 아닌 국가 동행 창업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적극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창업 열풍에 시동을 걸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4단계에 이르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먼저 1단계로 서류 접수를 통해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한 뒤 창업 활동비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때 테크 창업가는 4000명, 로컬 창업가는 1000명을 선발한다. 이후 2단계로 실행력이 있는 창업가 1000명을 추려 지역별 오디션을 진행한뒤 2000만원의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성과에 따라 ‘창업루키’로 선별된 100명에게 추가로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창업루키는 3단계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참가해 이곳에서 개최되는 대국민 창업경진대회에 나선다. 여기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해 10억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4단계에서는 각 창업가의 유형에 맞는 지원이 이어진다. 기본적으로 500억원 창업열풍 펀드가 조성돼 투자될 예정이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창업기업 공공구매, 국내 100개 수요기업과의 연결 등이 지원된다. 로컬 창업가는 자금공급과 역량강화, 글로벌 시장 개척과 동시에 지역 관광 프로그램과도 결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도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수석은 4단계 재도전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두의 창업에 참가했던 분들을 상대로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도전 플랫폼을 구성하고 또 실패 경력서도 발행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순환되고 창업 열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3월부터 서류 공고를 시작해 12월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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