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한 빨리 처리…행안위서 정부와 협의해 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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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했다.
각 지역 의원이 만든 법안을 당 정책위원회에서 통합 및 조정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들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의안과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수도권 1극 체제 극복하고 권역별 행정 축을 형성해서 실질적 지방 분권과 재정 자립 도모해서 국가 균형 발전 촉진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원내운영수석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인 추가 협의를 하면서 세부 내역을 보완해 완성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빨리 특별법들을 처리하기 위해 구정 전 행안위 차원에서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들을 통과시켜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과 충남, 전남과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통합특별시의 명칭에 기존 도의 지명을 우선하되, 약칭은 광역시를 따는 명칭을 넣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대전충남통합특별시의 통합 청사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를 쓰면서 지선에서 선출될 통합시장이 위치를 정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전남 동부(순천)·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