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올리고 59분만에 “일찍 파는 것이 유리” 또 내놔
청와대 참모들도 다주택자 다수
청와대 관계자 “집 팔라는 메시지 靑 내부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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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두 건의 SNS 메시지를 내놓고 부동산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올린 SNS 메시지만 8건에 이른다. 집값을 기필코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언론들을 문제삼는 취지의 기사를 올리며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 드리는 것”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다”며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면서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고 덧붙였다.
첫 SNS 메시지를 낸지 59분만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입장은 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앞두고 강남의 부동산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일 토끼몰이식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부동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운운하며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냐”면서 “문제는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메세지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다수라는 점은 발목을 잡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해 9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참모 28명 가운데 8명(28.57%)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7~10월 임명돼 올 1월 재산이 공개된 참모까지 합하면 12명이 다주택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라며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까지 청와대 내부적으로 다주택자들을 향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처분을 권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야당의 이같은 비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 내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