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감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함께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은 물론 법적 조치까지 포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제의 보도자료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며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가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국세청 통계상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 협상과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세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대외 발표 자료의 작성·배포 전 과정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는 이번 주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 출장 중에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한상의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우선 전면적인 내부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의 신뢰도 검증 및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는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통계분석 역량을 갖춘 임원(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을 9일자로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은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 대한상의 SGI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발표자료의 철저한 검증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한번 더 체크하는 검증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 3일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