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S와 별도 전략 마련…총리 직속 ‘국가정보국’ 7월 신설 검토
![]() |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보 역량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인텔리전스) 정책을 총괄하는 첫 ‘국가정보전략’을 연내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과는 별도의 독립 전략을 마련해 정보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사히신문은 1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 기능과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NSS와 별도의 ‘국가정보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새 전략에는 정책의 기본 방침과 조직 체계 정비, 부처 간 일원적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보 역량 강화는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 과정에서 ‘국론을 양분할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할 만큼 중시해온 사안이다. 그는 9일 기자회견에서도 “국가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며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킬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밝히며,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에 ‘국가정보국’ 설립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르면 7월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고,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방장관 등 관계 각료가 참여해 정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구조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합의 당시 국가정보국 창설과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 정보 기능 강화를 공동 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