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김은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 일이냐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공론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담보 위주의 은행권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금융권에선 대출 규제를 강하게 받는 신규 주택 구입자와 달리 기존 다주택자는 담보가 많아 연장이 용이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현재 은행이 직접 대출자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은 차주(대출자)가 제출한 서류와 신용정보원 및 공공기관 전산자료를 통해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만, 일부 유형의 자산이나 명의 분산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 대출 규제는 ‘세대 기준 주택 수’를 적용하지만 은행은 차주의 세대 구성과 가족 명의 주택까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대부분은 만기 30~40년의 장기대출이기도 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는 통상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30~40년간 갚아 나가는 구조고 만기 연장의 개념이 없다”며 “만기일시상환 방식 주담대의 경우 만기 연장 신청이 가능한 구조지만 비중이 굉장히 적은 편으로 대부분 원리금상환 전환 및 DSR 강화 등 영향으로 극소수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기일시상환 형식이라도 주택보유로 나눠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엑스 게시물을 올리며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의 15%가 강남 3구에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 규제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