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결기와 행동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으나 놀랍지 않다”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