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장동혁 6주택’ 꺼내자 “‘우물 독 타기’식 갈라치기 유감”

“우린 다주택자 이유 주택 처분 강요한 적 없어”
“정당한 사유재사권 행사는 규제 대상 아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한다는 식으로 비판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한다는 식으로 비판하자 유감을 표명하고, 투기는 차단하되 정상적인 재산 형성까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침소봉대해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수호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자산 보유 여부를 정쟁의 흉기로 삼아 정책노선까지 왜곡하는 방식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상대를 먼저 오염시켜 놓고 논쟁의 장을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우물에 독 타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인을 찍어 왜곡된 프레임을 씌운 뒤 반론 자체를 도덕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면서 “자녀교육, 직주근접, 부모부양, 지방근무, 생계형 임대 등 국민 개개인이 직면한 사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다주택=악’이라는 도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한다”며 “정상적인 재산 형성까지 적대시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산층 사다리다.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분노의 언어로 풀 사안이 아니다”면서 “투기는 엄정히 차단하되 정상적인 재산형성과 정당한 보유까지 적으로 돌리는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낙인이 아니라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해법”이라면서 “갈라치기가 아니라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문제 제기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겁박’이라는 비판을 언급하면서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장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된다”면서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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