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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3일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며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 장관은 “2024년 10월 윤석열 정권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 평양의 북측 최고 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에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