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우려에 英 제동…美 이란 공습 계획 변수
더타임스 “트럼프, 차고스 반환 재차 비판”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 기지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영국이 미국이 준비 중인 이란 공격에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지 말라고 촉구한 배경에는 이란 군사작전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입장 차가 자리하고 있다.

백악관이 작성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 계획에는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글로스터셔주 페어퍼드 공군기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미군에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영·미 합동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으며, 페어퍼드 공군기지는 미군 전략폭격기 부대의 유럽 거점이다. 양국 간 오랜 협약에 따라 이들 기지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려면 영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이들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국제법상 공격을 수행하는 국가뿐 아니라 그 공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지난 17일 밤 전화 통화를 해 미국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에 보낸 최후통첩을 논의했다.

바로 다음날인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차고스제도 반환이 잘못된 일이라고 직격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차고스제도 반환 협정 체결 당시에 이를 지지했다가 올해 1월 그린란드 편입을 둘러싸고 영국과 충돌하자 바로 ‘멍청하고 나약한 결정’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후 그린란드 갈등이 다소 잦아든 이달 초 “최선이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반환 협정에 수긍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가 18일 다시 입장을 뒤집었다.

2021년 보수당 정부 시절 존 힐리 하원의원(현 국방장관)은 정부에 미군의 영국군 기지 사용에 있어 기본 규칙이 무엇인지 질의했는데, 정부는 군사작전 계획이 영국법 및 국제법에 대한 영국의 해석에 부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제타격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는 토니 블레어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피터 골드스미스의 언급이 있다. 이라크전쟁 전 골드스미스는 국제법이 실제이거나 임박한 공격이 있을 때 자위적으로만 무력 사용을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유엔 결의안으로 이라크전이 합법적인 전쟁이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에 디에고 가르시아에 관해 쓰면서 “만약 이란이 합의하지 않기로 한다면 미국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권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디에고 가르시아와 페어퍼드 공군기지가 필요할지 모른다. 공격이 영국, 그리고 다른 우방국들에 대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영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영국의 지원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암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더타임스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