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로는 상호관세 반환 요구 가능성
일부는 이미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0월 도쿄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이 서명한 희토류 공급망 협정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UPI]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일 관세 협상에 따라 합의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는 지난해 7월 미일 관세 협상 타결로 약속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침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 내에서 “대미 투자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위법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미 투자는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관세 협상에 따른 1차 대미 투자 사업으로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구축, 가스 화력발전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을 발표한 상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의 첫 프로젝트에 양국이 합의했다”며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만큼, 일본 정부가 대미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스미토모화학, 가와사키모터스, 도요타통상 등 일본 기업의 미국 법인 9곳 이상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당시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자동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닛케이는 향후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본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