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덕유산 리조트[무주군청]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전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무주군은 주민 1인당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자산·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무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월 2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다음 달 6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군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2월 3일 이후 전입자도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90일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무주군은 이 사업을 중앙정부 지원 없이 군 예산으로 추진한다. 1월 기준 무주군 인구가 2만277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추산한다.

다른 지자체도 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주군처럼 전 주민에게 군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가령 경기도가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만 대상이며, 정부가 10개 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가 지원된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는 정책 실험”이라며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