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TK 통합법…여야 책임 공방에 무산 가능성

민주당 “대전·충남 같이 처리해야”
국힘 “TK 통합부터 논의할 수 있어”
3월 초 임시국회 넘어야 지선 반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맞서면서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돌연 찬성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자고 떼를 쓴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같이 처리하자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차별이냐, 균형 감각 상실이냐, 아니면 청개구리 심보냐”며 “통합하면 기회가 열리고, 통합하면 잘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TK 특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묶어 논의할 경우 논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K 지역구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통합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대구 달서구을 지역구의 윤재옥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볼모로 TK 통합특별법을 잡고 있다”며 “양당간 입장이 완전히 차이나는 상황에서 TK특별법을 묶어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TK 행정통합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전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충남대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측에) 얘기했다”며 “당론이 통합하기로 결정하면 충남대전은 다 국민의힘 시장·도지사고 의회도 국민의힘 의장이라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에서는 대전·충남과 같이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 같다”며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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