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 해소와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인재를 위한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우리 국민들과 통합될 수 있도록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들을 적절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학과)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또한 유학생 체류 관리를 잘 하는 대학 내 학과에는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실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통합 교육 및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고, 농어업 분야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해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연령, 학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통합 능력이 높은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국내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과 지역·민생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