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등 6개 음악 권리 단체, AI 시대 대응할 상생위 발족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정현 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우승현 이사장,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시하 회장,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동헌 이사장,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박성민 부장 [한음저협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를 비롯한 6개 음악 권리 단체가 생성형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한음저협이 3일 밝혔다.

상생위원회는 한음저협과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참여했다. 지난달 26일 발족했다.

이시하 한음저협 회장은 취임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음악권리단체에 긴급 소집을 제안, 상생위원회 출범을 이끈 것은 물론 상생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상생위원회는 현재의 상황을 생성형 AI 확산,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한류 수익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라는 ‘4대 위기’가 겹친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에 분산된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음악 저작물(작곡·작사), 음원(녹음물), 유튜브, 국가 식별 등에 부여되는 4대 주요 표준 식별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계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상생위원회는 통합 인프라를 통해 실시간 추적, 징수, 분배가 이뤄지는 ‘K-저작권 표준 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발족식에서는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선언문도 발표했다.

이시하 위원장은 “다가올 2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개별 대응으로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기에 6개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전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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