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 임금 구조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를 3월 중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와 임금 수준, 근로조건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전수조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무기계약직(공무직), 소속 외 인력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포함됐다. 임금과 근로시간, 계약기간은 물론 복리후생 실태까지 폭넓게 점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와 처우 차이를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사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일수록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노동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공공부문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공공부문 고용·임금 정보 실태조사 ▷공공부문 임금체계 모델 개발 연구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했다.

우선 ‘공공부문 임금체계 모델 개발 연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직무와 고용 형태별 임금 수준, 근로시간 구조 등을 분석해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표준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손질한다.

정책 방향은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삼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공무직 적정임금제를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데 맞춰져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부문 임금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임금체계 모델을 설계하고 경영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모델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공공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도 거론된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의 약 5~10% 수준을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약 2700명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했으며 예산은 약 27억원이 투입됐다.

다만 이런 제도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공공부문 임금 기준이 상향될 경우 민간 하청업체나 기업의 임금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공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 일몰 폐지된 이후 중단됐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논의가 국무총리 소속 상설 기구를 통해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