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것에 맞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 기획프로그램과 함께 영화관 할인 등 민간 문화시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정책이다.

이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책 확대에도 관련 예산은 2025년 203억원에서 2026년 128억원으로 약 37%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관 할인 등 주요 혜택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 확대가 참여기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실상 정부 정책을 민간이 대신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도 정책 확대 발표 이후 “정부 지원 없이 극장과 배급사의 희생만 요구하는 셈”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영화관뿐 아니라 소규모 공연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참여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정책인 만큼, 중소규모 참여기관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며,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확대부터 발표하는 방식은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1100만 기록으로 모처럼 재도약의 불씨를 지피는 한국 영화계에 정부의 영화관 쥐어짜기 정책이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확대를 추진하려면 먼저 예산 확보와 참여기관 지원방안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