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싹부터 잘라낸다…온라인 플랫폼 겨냥 사이버전담팀 사상 첫 신설 [세상&]

서울청·경기남부청, 3월 ‘전담팀’ 본격 가동
사이버 수사 경력자 포진…사이트 단속 강화
“오프라인 단속 한계… 플랫폼 차단이 핵심”


성매매 업소 관련 이미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정주원 기자]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불법 사행성 도박 등 이른바 풍속범죄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색출하고 차단하는 전담팀을 처음으로 출범시켰다. 오프라인 업소 중심이던 기존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가 시작되는 ‘첫 단계’인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내 막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인사에서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각각 ‘풍속범죄 사이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성매매와 도박 등 풍속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기존 3개였던 풍속범죄 수사팀 가운데 1개 팀을 사이버 전담 수사팀으로 전환해 각각 7명, 6명의 수사관을 배치했다. 사이버 수사 경력자나 관련 부서 근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수사관들로 구성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3월 상반기 인사를 기점으로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각각 ‘풍속범죄 사이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헤럴드DB]


‘풍속범죄 사이버 전담 수사팀’ 첫 가동


경찰의 풍속범죄 단속은 주로 성매매 업소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환전 게임장 등 오프라인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와 불법 사행성 게임 업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광고와 영업을 벌였다. 현장 단속만으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도 이러한 온라인 사이트가 성매매 알선 등과 같은 풍속범죄를 유지·확대하는 ‘진원’으로 보고 있다. 업소를 단속하더라도 광고와 고객을 모으는 창구인 온라인 사이트가 살아있는 한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다른 시도청에도 사이버 전담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운영자 추적·범죄수익 환수도 강화


경찰청 청사 [헤럴드DB]


풍속범죄 사이버 전담 수사팀이 주로 살펴보는 대상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사이트 등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성매매 사이트 등에 대한 차단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소(URL)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사이트에 대해 수사와 행정적 조치를 동시에 추진해 범죄 차단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풍속범죄 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된다는 점도 알고 있다. 필요할 때는 경찰청이 국제공조를 벌여 해외에 있는 운영자를 추적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에도 나선다.

풍속범죄 수사는 음지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즉각적인 단속과 수사보다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기획 수사에 무게를 둔다고 한다. 사이버 전담 수사팀이 새롭게 출범한 만큼 풍속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 폐업으로 눈에 띄는 성매매 업소가 줄어드는 대신 음지로 숨어드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업주 상당수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검거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경로를 추적해 차단하고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으로 수익을 올리는 운영진의 활동을 끊어내야 음지에서 운영되는 오프라인 업소 단속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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