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의 정비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이달에 원전 2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4기를 추가로 재가동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석탄발전을 유연하게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기관이 참석했다.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LNG 도입이 차질을 빚으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기후부는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봄·가을, 설·추석 연휴 등 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계통 운영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 중인 원전의 적기 재가동 등을 통해 현재 15기(설비용량 16.45GW)가 가동 중인 원전의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부는 3월 내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신월성1호기, 고리2호기 등 2기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비와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5월 중순까지 한빛6호기, 한울3호기, 월성2·3호기 등 추가 4기가 재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재가동이란 정비기간을 최대한 줄어서 투입시킨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석탄발전을 유연하게 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를 골라서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높이고, 저유황탄 사용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확대 등으로 발전량이 늘어나도 미세먼지 배출이 급격히 늘지는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동 상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사진)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은 에너지의 수입의존도와 탈탄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에너지안보의 핵심이기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등 탈탄소 에너지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기관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됐다. 정부는 매주 개최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화물기사 등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와 유류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기업들이 이달 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이달 말 이뤄질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재정경제부가 추산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추가 세수에 달려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