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항소심 증인 출석…“계엄 찬성한 국무위원 없어” 재차 주장
특검 “韓, CCTV서 계엄 막는 모습 안 보여”…李 “모두가 만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 선포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다시 재생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전 총리는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도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논의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분위기는 모두가 계엄을 말려야 한다는 쪽이었다”며 “국무회의를 열어 더 많은 국무위원이 참석하면 집단적으로 만류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숙고할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도 재생됐다. 내란특검팀은 해당 영상에서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영상 속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 모두가 최대한 만류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의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