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오세훈 고발… “한강버스 사업비 축소·경제성 조작”

국고손실·업무상 배임·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행정감사 한계…실체 규명해야” 공수처 수사 촉구


6·3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국고손실·업무상 배임·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행위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공약 사업인 한강버스를 추진하면서 필수 행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경제성(B/C) 수치를 조작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행정 감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정치적 유착 및 뇌물, 담합 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오 시장이 선박 구입비 누락 등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피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법 및 특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 및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오 시장이 ▷사업성 없는 사업을 강행한 업무상 배임 혐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시장의 치적 쌓기를 위해 낭비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업 뒤에 숨겨진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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