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와 지자체 수장들이 1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업권이 취약계층의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함께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 두 협회와 6개 지방자치단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가 참여하는 상생보험 업무협약식을 열고,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6개 지자체는 올해 3분기부터 각각 20억원(상생기금 18억원, 지자체 2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가입을 개시한다. 생명보험은 6개 지자체 모두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해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병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p), 햇살론 1차 연도 보증요율 0.3%포인트 인하 등 정책금융 혜택도 지원된다. 손해보험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설 현장 기후보험(제주) ▷사이버케어보험(충북)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영업배상책임보험(광주) ▷매출하락·휴업보상보험(경북) ▷청년 소상공인안심보험(전남) 등을 차별화해 제공한다.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 보험산업이 공적 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왔으나, 취약계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보험 기준 지난 2024년 국민 전체 보험 가입률은 84%에 달하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24.5%에 불과하다.

이 위원장은 “매일 생계를 꾸리는 일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힘을 합친 무료 상생보험 확대는 보험의 사회포용을 위한 의미 있는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