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지원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양대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최근 서울 매물이 늘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 참석해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도심과 택지 등에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주택 착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3년 통계와 비교해 1.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시급하다”며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고, 선지급 후정산 보호장치도 보완적으로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공정한 대금 지급도 중요하다”며 “매년 4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현장에서 검증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으로 확산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지역주택조합 문제, 빈 건축물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며 “입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꼽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앞서 CBS 라디오에 출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세제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