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재 계기 전국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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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및 대전 화재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기업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사용했던 고강도 고용 안정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정부가 중동발 경제 충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과 대전 화재 참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 석유화학·철강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지역의 고용 여건을 점검하고 선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민간 의견을 수렴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코로나19 당시 여행·숙박·면세업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해당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 단위 대응도 병행된다. 노동부는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업 및 임금체불 증가에 대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구직급여와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을 통해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체불 노동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체불 청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연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화재 참사와 관련해 노동부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수사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가족이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 함께 사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착수했다.
노동부는 봄철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의 작은 변화와 신호를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