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성과 중심 평가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동발 경기 둔화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K자형 성장’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류비 상승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고유가에 따른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시적·선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의 재원 역시 추가 국채 발행보다는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선 ‘구조적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AI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등 5대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이를 총괄하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단순한 ‘곳간지기’를 넘어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 재정립하겠다면서 “나라의 앞날을 ‘스케치한 데 이어 채색까지 완성’한다는 책임감으로 소임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와 재정계획,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 우선순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운용 역시 “성과 중심 평가와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재정개혁 2.0’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무·재량지출을 가리지 않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AI·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는 집중 투자하고, 복지 수요에도 대응하겠다”며 “적극재정에서 성과 제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정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앞선 서면답변을 통해 “적절한 세금 수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 시계에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다”면서도 “농어촌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후보자는 “책상 위 데이터보다, 새벽 시장 상인의 거친 손마디와 청년들의 불안한 눈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장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장관 임명 절차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예산처는 신설 부처로 조직 틀을 빠르게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비상경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늘 중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