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 등 방안 마련에 각별한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 비상 민생 대응과 관련 ‘전시 추경’ 편성과 차량 5부제, 민생지원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민생 전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석유최고가격제 고시 기준과 관련 “국제시세를 쫓아가면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이것을 커버하려면 전부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해야 하는데 생산원가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시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면서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은 빚내지 않고 작년 하반기 정치적 안정도 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 가능한 세수가 대폭 늘어났다.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기름값 담합 수사를 시작한 검찰을 향해서는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한다”면서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국민들에게는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 우리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생지원금과 관련 “‘왜 국민에게 돈을 주려고 하느냐’는 말은 정치선동으로 생긴 오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다. 돈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차량 5부제와 관련해선 “공영주차장을 제약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권장인데, 공영주차장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고령자들의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출퇴근 시간에 너무 괴롭다. (이용자들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하는데, 버티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설비 가동이 멈추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를 이번 주 발표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확전 자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 대란이 ‘도미노 셧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영상·문혜현·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