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26일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기업과 투자자가 아닌 서울시민 모두에 함께 나누는 ‘시민리츠’ 도입을 ‘박주민의 서울 착붙 설계도’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박 후보는 오늘 발표를 통해 기존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하던 기부채납 아파트를 시민들의 자발적 투자로 조성된 ‘시민리츠’가 인수하고, 그 운영 수익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의 성장은 시민이 만들어왔지만, 그 열매는 늘 소수에게 돌아갔다”며 “이제는 시민이 서울 성장의 진짜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나오는 기부채납 물량은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왔다.

박 후보의 ‘시민리츠’는 법에 따라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리츠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책임지고, 나머지 지분은 시민과 기관투자자가 함께 나누어 갖는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이러한 시민리츠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그동안 시민이 공공주택 리츠의 주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시민리츠’의 주요 운영 방식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0만 원 단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투자 참여 ▲재건축 사업 착공 시, 시민 투자금으로 기부채납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인수하는 매입 ▲준공 후 해당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며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원금 상환 및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 ▲저층주거지 재개발, 거점시유지, 역세권 개발 등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성장이다.

박 후보는 ‘시민리츠’가 단순한 수익 공유를 넘어 서울시 도시 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리츠를 기부채납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 재개발, 역세권 개발, 거점 시유지 개발 등 서울의 다양한 도시 프로젝트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에 자금을 공급해 속도를 높이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한 선투자를 단행한다는 설계다.

박 후보는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정착되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 시비 없이도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리츠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민간 투자 역시 활성화되어 서울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후보는 이번 공약의 취지에 대해 “서민리츠를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서울의 성장 방식을 바꾸는 도시정책 도구”라며 “서울이 발전할수록 시민의 삶과 자산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후보는 “서울이 달라질 때 시민의 삶이 함께 웃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이끄는 준비된 도시 설계자로서 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