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현장의 ‘추락 사고’가 여전히 최대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년 200명 이상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화된 산업 환경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래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산업안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산업재해 사망자 457명 가운데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199명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4분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추락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 보면 추락 사망자는 2022년 272명(43.7%), 2023년 251명(42.0%), 2024년 227명(38.3%)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추락·부딪힘·끼임 등 이른바 ‘3대 재래식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2022년 404명(64.8%), 2023년 384명(64.3%), 2024년 338명(57.1%)으로 산업재해 사망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지붕 작업 중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공장이나 축사 지붕 보수,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지붕이 파손되며 추락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지붕공사 관련 사망자는 매년 30명 안팎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건설현장에서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숨졌고, 2024년 3월 전북 임실 축사 지붕 교체 작업 중에도 지붕재가 무너지며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느냐”고 지적하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축사 지붕 개량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사고가 잦고, 고령 작업자가 많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 신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반복되는 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목했다. 인력과 재정 부족, 노후 설비, 제한된 감독 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사고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집중됐고, 계절적으로는 공사가 늘어나는 봄·가을철에 빈도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추락 사고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95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에 지붕공사 특화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현재 공사금액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미등록업체도 시공이 가능한 지붕공사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만 수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영세사업장 밀착 관리를 강화하고, 봄·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해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대상을 3만곳으로 확대하고, ‘안전지킴이’ 1000명을 투입하는 등 현장 중심 예방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도입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여전히 ‘떨어짐’ 등 기본적인 위험에서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