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재원배분 및 적극 재정 기조 유지
반도체·AI 투자 확대·수출 다변화 등 추진
청년·소상공인 지원…저출생 대응도 병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GX)을 축으로 한 산업 대전환과 ‘5극3특’ 전략을 중심으로 한 지방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한층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회복과 양극화 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국민 안전과 경제안보 대응에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연합]

기획예산처가 30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기준으로, 각 부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실증·보급과 공공부문 AX 확산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확대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유망산업 글로벌 진출과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신통상 전략으로 대외 불확실성에도 대응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GX를 본격 추진한다.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등 에너지·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K-GX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문화 분야 역시 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권역별 컬처 허브 구축을 통해 K-콘텐츠 해외 진출과 인력·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지방주도 성장도 주요 투자 축이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 AI 실증도시, RE100 기반 첨단거점 조성 등 지역 중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한다.

동시에 거점국립대를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고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교육·교통·의료 인프라를 보강한다. 공연·전시 지방 순회와 지역관광 활성화, ‘반값 여행’ 등 문화·관광 정책도 병행한다.

특히 통합 지방정부에는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지원해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모두의 성장과 양극화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스타트업·소상공인 생태계 조성과 AI 전환 지원, 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청년층에는 쉬었음·구직·재직·고립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자산 형성,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돌봄·육아휴직 사각지대 보완, 통합돌봄 정착을 추진하고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 안정 기반도 확충한다.

국민안전과 평화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산재보험 제도 개편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범죄 피해자 긴급 지원 등 생활 안전망을 보완하는 한편, KF-21 양산 등 첨단 무기체계 전환과 방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자주국방 기반을 확충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전략품목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 경제안보 대응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적개발원조(ODA)도 국익 기여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한편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획처는 이후 부처 협의·보완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