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전 세계적 흐름이 되는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에 대해 연령별·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일방적인 규제 일변의 방식으로는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문제에 대해 “저연령 아동층과 주변부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운영됐던 ‘게임 셧다운’ 제도를 ‘뼈아픈 경험’의 예로 들며 “정보 미디어 환경에서 기술 발전을 규제가 선도할 수 없다”면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의 문을 열며, 여전히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방미통위는 현재 김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인 4명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 통신 환경이 급변하고 현안도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 그 공백을 제대로 메우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감회만을 내세우기에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취임 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음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주나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 외 나머지 임원에 대한 선임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향후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표하는 ‘질서와 신뢰, 도약’의 세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정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방미통위 산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현재 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 2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상태로, 진흥원 내에 통신협회 업무까지 이관하는 문제가 논란거리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규제와 진흥의 연동체계 속에서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 방미통위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는 작은 그릇”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신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으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 편향 등과 같은 기만적인 행위와 허위 조작 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도 약속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산하에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 센터’(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SNS 규제 문제와 더불어 미디어와 관련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방송 산업 전 주기에 인공지능(AI)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선도적으로 AI 시대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로 그간 준비해 온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방송광고 규제 체계의 전환과 편성 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의 개선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봉합이 되지 않고 있는 YTN의 유진그룹 인수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YTN 노조지부장 면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YTN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비교적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할 1호 사건은 방미통위가 활동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도 “방송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 통신 영역에서도 행정 공백으로 누적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모두가 1호 사건이라 할 만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독점 중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날 지상파 3사와 JTBC는 방미통위 중재로 중계권 협상을 위한 사장단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북중미 월드컵 이후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해서는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코리안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뜻을 모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북중미 월드컵의 지상파 중계는)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조건에서 공동 중계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원칙적 논의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넷플릭스의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 생중계와 관련,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생중계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요하고 세계적인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동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효율적 수단에 대해 콘텐츠 제공자들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면서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위기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